홍콩 지식재산 금융을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은행은 여느 대출과 마찬가지로 상환 능력을 살펴봅니다. 차이는 귀사의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이 신용 결정을 뒷받침하는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정되고 담보로 취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자산이 부동산이나 설비가 아니라 아이디어, 브랜드 또는 창작물인 기업에게는, 통상적인 심사로는 어려웠을 자금 조달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에서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합니다.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합니다. 홍콩 특허와 등록상표의 경우 해당 담보권을 지식재산부(IPD)에 등록할 수 있으며, 대출이 상환되면 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종전과 같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을 매각하거나,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등록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담보의 가치를 변동시키므로 대개 은행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대출 약정에 규정되므로, 라이선스 계획은 처음부터 은행과 논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담보부 대출과 마찬가지로 은행은 대출 약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지식재산의 매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이 귀사의 사업 안에서 지식재산이 갖는 가치뿐 아니라 매각해야 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도 관심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부록 A의 자료 대부분은 등록증,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 평소 보유하고 있는 기록에 이미 있습니다. 추가되는 절차는 독립적 가치평가와, 귀사가 지식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권리가 유효하다는 점에 대한 법률 검토입니다. 처음에 가치평가사와 짧게 통화해 보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대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치평가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지식재산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이지, 그 이면의 기술적 비밀이 아닙니다. 가치평가사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가치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만 지식재산을 기술합니다.

등록료와 갱신료가 최신 상태로 납부되어 있을 것, 창업자·임직원·외주 인력으로부터의 양도를 포함하여 소유권의 연쇄가 깔끔할 것, 지식재산과 매출 간의 연관성이 명확할 것, 라이선스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 그리고 분쟁이나 권리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은행을 찾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정리해 두면 이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홍콩 등록은 홍콩 내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합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은행과 가치평가사는 해당 등록이 실제로 귀사 수입의 어느 정도를 보호하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제6장에서 이것이 가치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 줍니다.

가능하지만 더 어렵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지식재산의 가치가 더 불확실하며, 은행은 여전히 대출이 어떻게 상환될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가치와 그 가치를 이끄는 요인을 보여 줌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3분기 시행 예정인 2년간의 특허 가치평가 지원 시범사업을 발표했으며,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SME)에 최대 HK$80,000의 매칭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세부 내용과 자격 요건은 지식재산부(IPD)가 공표합니다.

현금흐름은 상환 능력을 보여 줍니다. 가치평가는 담보의 가치와 그 가치를 이끄는 요인을 보여 주며, 이는 은행이 여신 한도를 정하고, 약정 조건을 설정하고, 회수 가능한 금액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샌드박스 운영원칙은 절차의 일부로 독립적 가치평가를 요구합니다.

은행이 가치평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출발점입니다. 담보권 실행 시 회수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청산을 전제로 한 가치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기준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치평가 착수 전에 가치평가사의 업무 범위에서 가치기준을 합의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의 가치는 로열티율, 할인율, 경제적 내용연수처럼 판단이 필요한 투입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위와 그 근거가 되는 민감도 분석표는 결론이 이러한 판단에 얼마나 좌우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범위가 좁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가치평가인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가리고 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이며 공인된 전문가 단체의 회원인 가치평가사인지, 업무 범위·가치기준·IVS 준수 진술이 명확한지, 주요 투입변수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지, 교차 검증을 위해 두 번째 접근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추정치가 차입자의 과거 실적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제2장에 IVS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이나 기타 담보를 포함하여 홍콩 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특허등록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에 대한 담보권은 상표등록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는 저작권 등록부가 없으므로, 저작권의 경우 은행은 담보 문서와 차입자의 권리를 입증하는 증거에 의존합니다. 담보의 형식에 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기준은 인식할 수 있는 항목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와 고객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연구비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장 가치 있는 지식재산의 장부가치가 영(0)일 수 있으며, 이것이 독립적 가치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5장의 재무보고에서의 지식재산에 관한 추가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갱신료 납부 여부, 새로운 권리 다툼이나 침해 분쟁의 발생 여부, 라이선스의 변동, 그리고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추정치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은행이 정기적으로, 또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치평가 갱신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특허의 가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귀속과 유효성 검토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며, 대출 조건은 대개 차입자가 이의 제기 사실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존속기간 만료는 이미 가치평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적 존속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많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넘어서는 기간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은 법적 개념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디자인처럼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무형자산은 더 넓은 가치평가 및 회계 개념으로, 고객관계나 계약과 같은 항목도 포함합니다. 제1장에서 회계기준이 무형자산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합니다.

시장접근법, 이익접근법, 원가접근법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경우 이익접근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대개 로열티공제법이나 초과이익법을 사용합니다. 시장접근법은 비교 가능한 거래가 필요한데, 캐릭터나 브랜드 같은 일부 지식재산에는 이러한 거래가 있지만 특허에는 드뭅니다. 원가접근법은 초기 단계의 기술이나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더 적합합니다.

소유자가 지식재산을 라이선스받는 대신 직접 소유함으로써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로열티를 기준으로 지식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매출을 추정하고, 시장 로열티율을 적용하고, 비용과 세금을 차감한 뒤, 그 절감액을 평가기준일로 할인합니다. 제6장에서 전체 사례를 단계별로 다룹니다.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시점에 유사한 지식재산에 대한 독립당사자 간 거래가 있고, 차이를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배수는 비교 가능한 지식재산권의 매매에서 도출해야 가격이 지식재산 자체와 관련됩니다. 제7장에서 캐릭터 IP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왜 그 결과를 이익접근법으로 교차 검증하는지 보여 줍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 존속기간은 최대치입니다. 기술이 진부화되거나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경제적 내용연수는 그보다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IVS는 법적, 기술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단일 무형자산은 대개 사업 전체보다 위험이 큽니다. 특화되어 있고, 진부화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매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출발점이며, 여기에 해당 지식재산 고유의 위험에 대한 할증을 더합니다.

식별이 가능하고, 실제로 보호되고 있으며,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지식재산은 의지할 공적 등록부가 없으므로 소유권에 대한 증거가 더욱 중요합니다.

국제가치평가기준은 런던에 본부를 둔 독립 비영리 기준 제정 기구인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IVSC)가 제정합니다. IVS는 100개가 넘는 국가의 가치평가사들이 참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IVS에는 지식재산만을 다루는 기준이 없습니다. 지식재산은 IVS 210 무형자산 기준과, 모든 가치평가에 적용되는 일반기준인 IVS 100부터 IVS 106까지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IVS를 따릅니다. 현행판의 PDF 사본은 IVSC 웹사이트(www.ivsc.org)에 등록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VS 106이 최소 기재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장에서 이를 요약하고 있으며, 업무 계약, 주요 변수, 가치 도출 방법, 그리고 IVS 준수 진술을 포함한 결론으로 구성됩니다.

부록 A에 목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필수 항목은 지식재산 등록 서류와 소유권 증빙, 지식재산에 대한 설명, 3개년 재무제표, 제품별 또는 라이선스별 매출, 그리고 재무 추정치입니다.

가능합니다. 과거 실적, 수주 잔고,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중에 경영진과 함께 추정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사는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증합니다.

주로 부록 A의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는지와 지식재산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경영진과의 통화와 필수 항목만 있으면 착수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치평가는 대출기관의 결정에 반영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대출기관은 자체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며, 차입자의 현금흐름, 기타 담보, 지식재산의 법적 지위도 함께 고려합니다.